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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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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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부산개인파산 할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개인회생 승계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와 이야기 해보고 상황에 맞는 분납 방법을 안내해드리는데요. 부담이 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부모는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부산개인파산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를 다 변제할 수는 없으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자력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므로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이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존재가 개인회생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